해외로 유출될 뻔한 기술 가치가 114조원?

오늘의 기사 2007/05/21 09:00
   
   ◇ KT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 

 수사당국이 해외로 넘어갈 뻔한 우리의 핵심기술을 지켜냈다는 건 무척 다행스럽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수사당국이 제시한 예상 피해액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혹시 수사실적을 돋보이게 하려고 금액을 부풀린 것은 아닐까.
 21일 국정원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의 피해예방액은 114조원에 이른다. 피해예방액이란 검찰과 국정원 등에 적발되지 않고 해외로 우리 기술이 넘어갔을 경우 국내 관련 산업에 미쳤을 피해를 금액으로 추산한 것이다.
114조원. 이는 올해 정부 예산 163조350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예산(16조9210억원)에 견줘 6.7배에 이른다.
 전날 검찰이 발표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기술 유출사건에서도 이 기술이 미국으로 새나갔을 경우 15조원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0일 수원지검이 적발한 현대·기아차의 차체 조립기술의 예상 손실액도 22조30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피해예방액은 해외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피해액을 산정한 금액으로 피해 기업이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해 산정한다.
 특히 기업이 피해예방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통상 미국 법원 등에서 사용하는 '수입접근법'(Income Approach Method)를 참고해 산출하고 있다.
 수입접근법은 해당 기술이 유출되지 않고 상품개발로 이어져 시장에 내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감소 예상액을 시장점유율과 기술수명 사이클 등을 참고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기술수명 사이클은 기술에 따라 다르나 통상 2~5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2005년 7월 중국에 반도체공장을 세우기 위해 국내 H사에서 빼내려 한 반도체 기술의 피해예방액(12조7655억원)의 경우, 연구개발 비용 9595억원에 향후 5년간 직접적인 매출 차질 7조1960억원, 가격하락에 따른 향후 5년간 매출 차질 4조6100억원을 합쳐 산정했다.
 이 밖에도 피해예방액을 산정할 때 유출될 뻔한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의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시장 접근법', 해당 기술에 투입된 전체 비용으로 평가하는 '비용 접근법' 등도 있으나 수입접근법에 의한 금액이 가장 규모가 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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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rainyvale 2007/05/21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보고 놀러왔습니다. ^^ 어떤 계산법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글이어서 무척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나온 예상손실액은 수입접근법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가장 금액이 크게 나오는 계산법인 거군요. 순익 감소 예상액이 아니라 매출 감소 예상액이구요. 회사 그 자체만 생각한다면 순익 감소액을 따져야 더 맞는것 아닌가 싶은데, 경제 파급 효과를 생각한다면 매출 감소액도 의미가 있을것 같긴 하네요. 여전히 순익 감소액이 더 말이 된다고 생각되지만요...
    매출 감소액이라고 해도 포스데이터의 와이브로 15조원은 좀 뻥이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런 계산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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